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4. 10. 자 2001모193 결정
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1)형,863;공2002.6.15.(156),1295]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02. 2. 23. 자 2000모216 결정
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4.15.(152),836]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
1999년
5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도316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9.4.15.(80),69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6. 대법원 1997. 11. 20.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740;공1997.12.1.(47),3716]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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